지역사회간호학에서 알아보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역할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역할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예방과 치료,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 복귀를 돕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전에는 종교단체의 자선사업 등이 기초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의 도시 집중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개념과 기능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에 의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사회정책을 실현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의 구성 요소

• 소득 보장: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의료 보장: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료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공공부조의 역할과 특징

공공부조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가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대상자의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적용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이나 사회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국의 사회체제나 이념에 따라 다양한 의료보장 유형이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서비스형

국가보건서비스형은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며, 국가가 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무료로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다수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며, 환자들은 무료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형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를 강제 가입시키고 피보험자와 고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정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합니다. 보험급여 방식은 현금배상형, 현물급여형, 변이형으로 나뉩니다.

현금배상형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지불한 진료비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형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부담하며 보험자가 이를 심사 후 지불합니다.

변이형

주로 남미 국가에서 사용되며,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소유해 피보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부조형 의료보장

공공부조형 의료보장은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노인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자격을 심사합니다.

결론: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본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은 국민의 기본적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건강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지역사회간호학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강조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력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